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의원연금 한푼도 안깎고 급식비는 달랑 100원 올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 국회가 눈총을 받고 있다.

1일 가결된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연금 128억2600만원이 수정없이 고스란히 포함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연금 폐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폐지할 것 처럼 말하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 예산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보육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1인당 한 끼 급식비는 152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아름다운재단은 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350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1만6000여 명의 시설 아동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세 의원들의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 민원성 지역사업 예산은 본회의 직전 증액돼 졸속 예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복지예산을 줄이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난 점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깎이고 지역의 SOC 예산이 늘어난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