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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朴 당선인 국채 대신 추경?…서민경제 활성화 조치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 보편복지 예산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새 정부 초기에 극복해야 할 최대 난제로 경기침체를 꼽는다.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정책과 사업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3% 안팎을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사실상 2%대로 보고 있다. 세수확보가 예상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채발행이 무산돼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민생활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 긴급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국채발행이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반대해서 실현돼지 못했다"며 "새로운 경제활성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 다른 인사는 "경제가 어렵겠지만 인위적인 부양이 필요한지 효과와 시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4~5일께나 인수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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