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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사정 '칼바람' 대신 민생 살리기 '훈풍'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감사원을 앞세워 시행했던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칼 바람'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조용한 인수위'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적 과오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대신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줄곧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민생 공약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민생 행보에 매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인 취득세 감면 연장을 이번달 중점 과제로 낙점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민주통합당에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취득세율은 원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4%였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 9억∼12억원 2%, 12억원을 초과할 때 3% 등으로 취득세율을 감면해 적용했다.

하지만 취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주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연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랭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의지를 보이면서도 지방세수 해법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프다"며 해결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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