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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기름값 상승 때문에 세금 5900억원 더 걷혀

지난해 기름값 상승으로 6000억원가량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12년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넷째 주까지(56주) 국제휘발유 가격과 유류세, 정유사ㆍ주유소 유통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유류가격 상승으로 정부 세수가 5908억원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유가 상승으로 이 기간에 소비된 휘발유 115억ℓ에 예상보다 2224억원 많은 11조1097억원, 경유 218억ℓ에는 3684억원 더 많은 16조71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도 했다. 국제휘발유와 경유 평균가격이 ℓ당 85~90달러대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는 더 많아진다.

소시모는 국제휘발유 가격이 ℓ당 865.49원을 넘으면 정부가 탄력세를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시모 측은 "정부가 국제휘발유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세금을 더 부과해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국제휘발유가 865원 선이 탄력세를 인하할 적정 기준가격이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