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여권발 예결특위 개편 필요성 솔솔

'쪽지·밀실 예산' 논란을 빚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결위에 대해 "예산 심의와 확정 과정은 물론 예산에 대한 준비 과정까지도 모두 검토해 바람직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 국회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산 백서 발간이나 예결위 개편 문제까지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013년 예산안을 법정시한은 물론 해를 넘겨 새해에 처리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총선·대선 과정에서 '민생·복지'를 강조했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잇따르며 예결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증액 심사를 할 때 통제·기록이 안됐다"며 "이는 운영의 문제로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에결위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쪽지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사업은 중요한 일 중 하나로, 쪽지는 수시로 들어온다"며 "이를 예결위에서 반영할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정부가 짠 한 해의 국가 예산에 대해 심시하는 국회 특별위원회지만 그동안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실질적인 작업이 이뤄지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예산' 논란이 불거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