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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국민행복기금 상반기 출범…130만 신용불량자 구제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국민행복기금'이 상반기 중 출범하는 등 서민관련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금융 채무불이행자 구제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취임 초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더욱 가중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 삶의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사항으로 꼽고,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30만~14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까지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000억원과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 차입금 7000억원 등 모두 1조86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 등을 거론한 바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들의 연체채무를 적정 가격에 매입, 원금 50%(취약계층 70%)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유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인수위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정규직화해 고용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의 재원조달 계획과 시행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을 앞둔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제를 강화해 민간부문에서도 정규직 전환으로의 선순환을 모색하기로 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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