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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美 1조달러 백금동전 논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1조달러(약 1064조 원)짜리 백금동전 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한 4000여명이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백금동전을 찍어내자는 청원에 동참했다.

1조 달러 짜리 백금동전을 발행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하면 재무부가 채무한도를 피해 인플레를 비롯한 경제적 부작용 없이 충분한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음달 중순까지 미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지난 2011년 여름처럼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빠지게 된다.

크루그먼은 "공화당이 미국을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1조 달러 짜리 백금 동전을 찍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조 달러 동전 주조는 미 화폐금융법의 허점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다. 화폐금융법에는 지폐와 금, 은, 동화에 대한 발행한도가 명시돼 있으나 백금 동전에는 특별한 한도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까지 이 청원서의 서명자가 2만5천 명이 넘으면 백악관은 이 청원에 정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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