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틀을 갖추는 모양새다.

앞으로 늘어날 복지 재원을 충원하기 위해 직접 증세는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며 대기업의 악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폭을 확대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8일 한 인수위원은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은 복지 쪽으로 돌릴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복지 컨트롤타워'를 세워 복지 지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원도 "인수위에서 복지 공약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대부분 세율 인상 같은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실무진은 "박 당선인이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는 것도 언젠가 증세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증세가 아예 없을 수 있고 증세를 하더라도 집권 초기는 아닐 것"이라며 "어쨌든 인수위에서 증세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이 강조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중징계안도 마련된다.

인수위는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유리기자 grass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