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시행으로 매년 1만5000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E-3 KOREA'의 허용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많은 대졸 구직자들을 미국 직장에서 취업연수를 시켜 국내 청년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어긋난 셈이다.

13일(현지시간) 재미한인 권리신장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용사이며 대표적인 '지한파'인 찰스 랭글(82·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특히 미국인 전문직의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E-3 취업비자 허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 국민의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랭글 의원은 "E-3 취업비자 협정안을 이번 113대 의회 본회의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단독으로는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3 취업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은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에게 한해 1만5000개의 E-3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미국은 FTA 체결국 가운데 캐나다는 무제한, 호주 1만500명,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에게 매년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싱가포르의 2배, 호주의 3배에 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 해에 최소한 1만5000개 이상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FTA 발효 후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