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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총기규제안에 탄핵안까지 들먹여...울고 싶은 오바마

오는 21일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과 새 총기 규제안 처리를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선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공화당이 채무한도 증액을 거부하는것과 관련,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경제를 볼모로 몸값을 타내려는 것이며, 미국 정부의 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새해 벽두 '재정 절벽'' 협상에서 부자 증세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와 국가 채무 법정 한도를 재조정하는 협상은 2개월 뒤로 미뤄둔 상태다.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은 16조4000억 달러다. 지난달 말 이미 한도를 넘겨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임시방편으로 조달했으며, 이마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동날 전망이다.

새 총기 규제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반대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공화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새 총기 규제안은 총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예외 없는 구입자 신원 확인, 공격용 총기의 제조 및 판매 금지, 10발을 초과하는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소유 희망자의 정신감정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화당 의원 다수와 일부 민주당원들은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사건 등에 대해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법제화에는 소극적이다. 특히 지난해 말 '재정 절벽'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과 대치했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 강화는 잘못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스티브 스톡맨(공화) 의원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 총기규제안을 처리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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