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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접시 안 달고 보는 위성방송 허용

논란이 됐던 접시없는 위성 방송(DCS) 서비스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방송 업계에 따르면 방송제도연구반은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방송사업 결합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방송, 통신, 법률, 경영, 기술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 대표들로 연구반을 꾸린 뒤 그동안 세차례 회의를 개최해 DCS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고시 제정, 시행령 개정, 법률 제·개정 등 세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결국 이 중 법률 제·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상반기 DCS를 도입했으나 방통위는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결론을 내리며 판매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