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기초연금' 등 朴 복지공약 손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구체화하면서 일부 공약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21일 구체적인 공약 이행 로드맵을 작성하는 가운데 앞으로 분과위별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병행하며 공약의 현실성을 높이는 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약 구체화는 공약집에서 제시한 필요 재원(5년간 131조원)보다 최대 280조원까지 늘어난 복지공약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혜자를 제외하는 등 수혜 대상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은 '단계적인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으로 제시했던 안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가 전력 약화와 국방비 지출 급증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복무기간 단축' 공약도 재검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기획재정부의 '재원조달 대책' 보고 후 공약 구체화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할 전망이다./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