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법'을 최종 거부함에 따라, 택시업계가 권역별 운행중단을 결의했다.

택시업계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인택시연합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30일부터 지역별로 한시적인 운행중단에 들어간 뒤 국회 재의결이 안되면 다음달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하기로 했다.

30일로 예정된 합동총회 당일에는 부산권, 다음달 11일에는 광주권 등 지역별로 운행을 멈춘 뒤 다음달 20일 서울권 운행중단 이후 전국전인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택시법은 입법취지와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 범주에 택시가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법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법 취지에 어긋나고, 외국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는 점, 여객선, 비행기,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등으로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대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대체입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측은 "대체입법은 그간 요구해왔던 사항을 담았을 뿐 새로울 것이 없다"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 집단행동은 향후 국회에서의 재의결 추이를 봐가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