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는 데 왜 보조금을 규제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통사 경쟁 덕(?)에 보조금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얘기다.

24일 방통위 홈페이지와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는 "보조금을 막으면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돼 더 큰 피해를 본다"와 같은 항의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너무 크면 '이용자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2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비용이 보조금을 적게 받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대해 상당수 소비자는 반론을 제기하며 오히려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보조금은 '비싼 휴대전화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도록 해주는 장치'라는 것이다.

'보조금을 규제하지 말고 휴대전화 가격을 낮춰달라'라는 소비자의 요구는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3웛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출고가를 정상보다 높게 책정한 뒤 차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료비 등 원가와 제조사 이윤 등과 함께 이통사 보조금도 반영돼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