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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동흡 자진사퇴 초읽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자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여야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무산을 이유로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를 못했다"며 "오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특위 활동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신·구권력 사이의 인사교체 문제를 야당에 전가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특정업무경비 사용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이 후보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창희 의장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전례도 없어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이탈표를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지난해 7월 낙마한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의 전례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주일가량 국회를 표류하다 결국 강 의장과 이 원내대표가 정부에 '불가' 방침을 전한 후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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