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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5일 벼락치기 가능할까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새 정부 내각 인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총리·장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다는 '내부 시간표'가 있었으나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총리·장관 인선 일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일,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5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또 국무위원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가 추천하도록 한 대통령직인수위에관한법률도 고려 대상이다. 박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주도하더라도 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날 현재 대통령 취임일까지 26일이 남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모든 법적 조건에 맞춘 인선 일정을 고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후속 인선에서는 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한 '꼼꼼한 검증'이 요구돼 인선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도 겹쳤다.

박 당선인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중 한 사람이라도 결격 사유가 불거져 '낙마'로 이어진다면 '박근혜 내각'이 결원 상태에서 시작할 공산이 크다. '낙마 내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는 것도 새정부 출범에는 부담이다.

하지만 조각을 다음주 안에만 마무리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애초 역산한 인선 일정은 인사청문회 소요 시간을 최장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인사 청문회를 위한 서류 제출에 2~3일, 의원실 검토 작업에 일주일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남은 열흘 안에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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