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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야당 법사위원 "MB특사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사를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사'로 규정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통합당)은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날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사 요건을 강화한 사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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