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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젊은이에게 빚 지우지 말자" 獨 대학등록금 전면 폐지될 듯

유럽재정위기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독일이 대학등록금을 전면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학기 등록금이 최고 70만원에 불과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비사회적이라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대학등록금 폐지 국민청원서에 전체 인구의 14.4%에 달하는 130만 명이 서명했다. 국민청원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족수는 바이에른주 전체 인구의 약 10%인 94만 명이다.

지역 신문인 마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지역 설문조사에서 주민 72%가 등록금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청원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을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인 니더작센주도 등록금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등록금폐지운동연합(DGB)의 노르베르트 치른작 사무국장은 "대학등록금은 부당하고 비사회적"이라며 "대학등록금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이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결국 상당수에게 학업을 포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1970년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청강료 명목으로 소액의 등록금을 받았다. 당시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환산하면 현재 돈으로 250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 함부르크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잇따라 등록금이 폐지됐다.

하지만 독일 대학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7년 7개 주가 대학등록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동안 5개주가 여론의 반대로 이를 폐지했고 현재 바이에른주와 니더작센주만 한 학기에 최고 500유로(약 70만원) 정도의 대학등록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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