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이 있는 곳에 파리바게뜨와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올 수 없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과점과 음식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ｍ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일부 출점을 허용했지만 기존 제과점과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사실상 신규 확장이 어려워졌다. 2011년 기준 국내 제과점 수는 총 1만6000여개로 이 가운데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3095개,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1281개다.

베이커리 사업이 전체 그룹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권고안에 대한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SPC측은 "권고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 회의 중"이라며 "권고안을 따르면 사실상 점포 축소인데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고 동반위와 더 이야기를 해야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권고가 불이행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현재까지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함께 지정된 외식업종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남겨 놓은 만큼 내달말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브랜드의 외식사업 허용 여부와 인수·합병(M&A) 금지 문제, 중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대한 출점 제한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