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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참여연대,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검찰 고발

참여연대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300∼500만원씩, 모두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헌재로부터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며 "공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