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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세빛둥둥섬 고발 수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강 인공섬인 '세빛둥둥섬' 사업이 세금과 재정의 낭비라며 오세훈(52) 전 서울시장 등 12명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협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정한 이 사건에 대해 형사8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변협 특위는 앞서 "세빛둥둥섬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OT 방식으로 조성된 시민의 공간"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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