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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4이통 탈락자 "이의있습니다"... KMI,방통위에 공개질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심사위원 측과 지원사 측이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서 최근 탈락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18일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방통위에 공개질의서를 냈다.

KMI는 질의서에서 심사위원들의 청문심사 지적사항 및 질문내용, 방통위 심사결과 발표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질의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 ▲재무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등 심사항목별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신들의 답변과 견해를 담았다.

KMI는 또 심사위원들의 발언을 음성변조하는 청문심사 방식에 대해 "4시간 이상 음성변조된 심사위원의 질의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 서면조사와 대화를 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KMI는 "빠른 시일내 진정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정책당국과 심사위원들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 측은 안정적 제공 능력, 재무 능력 등을 종합한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며 KMI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아직 KMI가 보냈다는 질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재차 무산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배하는 국내 이통시장은 한동안 독과점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아울러 KMI가 내세운 토종 기술 와이브로가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와이브로를 향상된 LT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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