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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140개 국정과제 '속도전'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의 80%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목표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와 함께 20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특히 국정과제 이행에 수반되는 법률안 210건 중 총 167건(79.5%)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석훈 국정조정기획분과 인수위원은 "국정과제 이행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별 추진 계획뿐 아니라 입법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68건이며 상반기 중 41건, 하반기 중 58건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이행계획 중에는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아이돌보미 사업 등 서민 생활과 관련한 공약이 상반기 중 마무리해야 할 시급한 국정과제로 분류됐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유통구조 개선, 골목상권 문제 해결 등 공약도 우선 도입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교사와 경찰 등 대민 업무 종사 공무원 증원, 문화예산 2% 및 연구개발 예산 확보, 농어촌 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도입 등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돼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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