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4만~20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 지원 폭을 확대하고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통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지구촌 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고용과 복지 등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이 강조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인수위는 140개 세부 과제에 세세히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 보완대책을 강구해 경제민주화 취지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1개 국정전략에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대선 공약이 망라됐다. 인수위는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형태로 도입해 모든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소득하위 70%와 국민연금 미가입자 그룹 300만명에게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재원은 증세 없이 국고 및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재원 활용 방안은 반발을 우려해 폐기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88%를 시작으로 2016년 100%를 목표로 지원 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은 2014년 75세 이상 노인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법조 개혁 공약 중 중요하게 다뤄진 대검 중수부 폐지는 확정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두 기관의 입장차가 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