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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새누리 "정부조직법 결단 내려달라" 민주당에 호소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갈등을 지속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아직도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걱정"이라면서 "(새 정부가) 정상 출범되도록 국민의 마음에서 되돌아보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민주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보도·비보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여당의 주장은 이미 17일 3+3 회동 당시 약속했던 사항으로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방통위는 지금도 중앙행정기관이며 독자적인 법령 제정권이 있다"며 "통신진흥 정책을 미래부로 보내는 것은 동의하지만 방송을 끌고 가려 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에 앞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양보 없이 무조건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양보안을 가결해 새정부에 협력할 여지를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26일 정부조직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양당 모두의 책임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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