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앞으로 5년 '국민행복'과 '희망'을 키워드로 한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정하고 이에 따른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대선기간 동안 국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내세운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다가오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 경제 성장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이전 정부와 다른점이라면 경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지난 총·대선 공약이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원칙이 바로 선'이라는 개념이 경제민주화보다 더 광의로 적용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폐기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새 정부는 이런 의중을 담아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기초연금'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 지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약 300만명 추정)는 20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약 100만명)는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약 60만명)는 4만~10만원을, 국민연금 미가입자(150만명)는 약 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4년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에 대한 정부의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이 늘어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 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공약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경제민주화 과제 중 하나로 강조했던 중소기업·자영업 보호는 세제지원 강화, 가업 상속 지원 등으로 구체화됐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새 정부 몫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