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무려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무급휴가가 현실화됐다.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결국 발효하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을 각각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에따라 1일 새벽부터 형식적으로 발동한 시퀘스터로 정부 예산은 국방비를 포함해 9월 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가 깎인다. 이 사태를 예상한 듯 금융 시장은 덤덤하게 반응했다.
시퀘스터를 막을 마지막 기회인 28일에는 어떤 협상도 없이 비난전만 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가 발동하기 하루 전인 이날 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모든 짐을 중산층에게 지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나를 시퀘스터가 발효하는 날에 초청한 것밖에 없다"며 "자신이 도입한 시퀘스터를 회피하려는 모든 초당적인 노력을 방해한 것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 이를 절감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구급대원, 교사 등 유권자를 쫓아다니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시퀘스터로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무급휴가를 떠나면서 국방·교육·보건·검역·항공 등 거의 모든 공공 부문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공항 통관과 출입국 수속 시간이 늘어난다. 또 육류 가공업체 검역 절차가 지연돼 수출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항공모함 등 군수 정비와 각종 계약이 보류되는 등 해외 주둔 미군 운용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5월 18일까지로 미뤄놓은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