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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中 '북한 길들이기' 나서나···식량원조 무상에서 유상으로

중국이 '북한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중국이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식량원조를 유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무상 석유 및 식량 원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간 무상으로 지원하던 식량에 대해 차량 1대당 통행료 등의 명목으로 200위안(약 3만4천800원)가량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이 무상원조 식량에 대해 극히 소액이지만 비용 일부를 청구하는 것은 과거엔 없었던 일이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북한 핵실험 강행에 따른 제재의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반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만큼 제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과도한 제재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중국은 식량원조 비용의 일부를 물림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과도한 제재요구를 회피할 길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또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중국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면 식량원조와 관련,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겠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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