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무상보육 또 중단 위기

대선 기간 여야가 앞다퉈 내놓았던 무상보육이 재정 부족으로 5월을 전후해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5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보냈다.

구는 공문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국비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 넉달째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이번에 통과될지 미지수다.

올해 새학기부터 전계층 모든 0~5세 아동들에게 양육수당·유아학비·양육수당이 지급된다. 319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들은 재정부담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배동호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