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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제2의 한각의 기적'은 한국병 치유가 지름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남겼다. 여러 면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제2의 한강의 기적'에 도전하자고 한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설정한 대목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나라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비록 짧은 표현이지만 이제 우리국민이 취해야할 덕목을 국가원수가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정체의 길목을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통일의 대업을 이뤄야 한다. 1인당 2만 달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2차 대전 이후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집약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는 새 시대를 여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젠다이다. 그러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면 무엇보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데 많은 장벽이 있다. 우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채 '종북'이니 '친북'이니 하면서 이념적 갈등이 아직도 들끓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천민자본주의의 길로 빠져든 지 오래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채 이른바 '정서적 빈곤'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이념과 도덕의 혼돈 속에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한 긴장구도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해도 너무나 안이하다.

사회적으로는 쉴 새 없는 갈등을 일으키며 세계에서 보기 드믄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이 판을 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가장 신뢰할 수없는 집단'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한국병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우리의 미래를 반듯하게 열 수 없다. 물론 희망의 새 시대를 열자면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제시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병 치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 비록 성장과 분배 그리고 복지 정책을 기대한 만큼 성과를 올렸다고 해도 우리의 병폐를 그대로 놔두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쿠웨이트를 비롯해 중동 여러 나라가 소득수준이 높고 국민 복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은 국가부도로 위축됐지만 그리스를 국민소득이 낮다고 해서 후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할 때 때 비로소 닮고 싶은 나라가 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면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한국병 치유에 집중해야 지름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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