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담화에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이것이 빠지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며 "그럴거면 굳이 미창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무산된 청와대 면담을 여야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야의 잠정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임시국회 기한 내인 5일까지다. 사실상 마감 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야당 압박용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 운영의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발전적 대화를 기대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한 방송장악 우려에 대해서는 "(미창부 신설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을 장악 할 의도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미래창부 원안 고수)만큼을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 한시간 전에 전격 발표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으로 박 대통령이 영입에 특히 공을 들인 인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미래성장 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현실에 좌절하고 사의를 표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맡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 면담 요청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나온 대국민 담화는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국회를 고립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변화도 없이 절차도 무시됐고 합의도 되지 않았던 어제(3일) 청와대 회동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며 재차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