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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금융硏 윤창현 원장 "새로운 엔저(低)시대 대응해야"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의 정책적 엔저 공세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엔고 상황에 젖어있던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제 엔저 상황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한국경제를 이처럼 진단했다.

윤 원장은 "엔원 환율이 1엔당 10원 수준에서 오랫동안 지속돼오다가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에 1엔당 7원까지 왔다"며 "반대로 지난해 말부터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1엔당 15원까지 엔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뒤 현재는 1엔당 11원으로 장기적인 균형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의 환율 부담을 덜기 위해 엔저를 완화하고 원저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간의 통화팽창 정책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기업의 개별적 노력과 함께 가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아베노믹스가 과감한 경기부양으로 기업투자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내수 시장에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를 노리고 있지만, 자칫하면 정 반대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양적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이미 11조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부담 요인이다. 또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규모가 세입 지출의 절반도 되지 않은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고령화와 소비 감소, 장기불황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 향후 일본 정부의 재정건정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국내 금융업의 부진이 국내 실물경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9조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은행권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고려했을 때 예상수익인 18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올해는 7조원대로 은행권 수익이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은 물론, 보험과 증권 등 금융업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같은 부진이 실물경기에 전이될 경우 국내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기조가 역으로 대기업에 대한 편견을 고착하며 성장 정체를 야기할 가능성도 경계했다.

윤 원장은 "미국만 봐도 국가부채 상한 등을 놓고 정치적 논쟁으로 경제적 충격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분위기에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원천봉쇄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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