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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저소득 자영업자 43만가구 모라토리엄

금융권에 빚을 진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며 생계형 가계대출 증가→원리금 부담 증가→가처분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진 탓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모두 42만8000가구에 달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가족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을 말한다.

이들의 월 가처분소득은 평균 57만7000원에 불과해 매달 원리금 145만1000원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채무상환비율(DSR·원리금/소득)로 치면 무려 251.4%나 된다. DSR 비율은 40%가 넘으면 '고위험군' 가구로 분류된다.

연간 단위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692만6000원인데 금융대출 잔액은 1억6934만원으로 24배에 달한다. 저소득층 상용직 가구(3.25배)는 물론 무직 가구(6.04배)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저축액은 3964만원이었지만 빚이 많아 저축액대비 금융대출 잔액비율이 427.1%나 됐다. 사실상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팔지 않고선 빚을 갚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비율은 대출이 있는 전체 가구에선 105.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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