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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뺨치는 사립유치원비 감사

고가의 원비를 받거나 인상률이 높은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가이드라인을 넘는 과도한 원비 인상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물가상승률 범위 이상 원비를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가의 원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11~15일 감사에 들어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유아교육법 개정을 앞당겨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 원비를 올리지 못하는 내용의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사이트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사립 유치원의 평균 비용은 만 5세 기준 581만3201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약 6.9%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1000만원을 웃도는 원비를 받는 사례까지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