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동안 경찰간부시험과 경찰대졸업생에게만 주어지던 경위 채용을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청은 로스쿨 졸업생을 경위 계급으로 50명 우선 채용하고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해 3년 후부터 경감 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변호사 채용안을 마련해 일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로스쿨 출신을 채용하는 대신 경찰대와 간부후보, 고시 특별채용을 줄이고 총경 이상 고위 간부 중 순경 공채 출신을 늘리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통해 조직 내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당초 경위로 50명 또는 경감으로 30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경위로 채용하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고, 경감으로 하면 실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팀장급 간부가 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로스쿨 졸업생을 최소 3년간 조사 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장 경험을 쌓게 한 뒤 별도 심사를 통해 경감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상당수 로스쿨 출신들이 3∼5년에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는 경찰대나 간부후보생이 통상 경감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인 5∼8년보다 2∼3년 빠른 것.
다만 이들도 다음 계급인 경정 승진 때부터는 다른 입직 경로 출신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경찰은 조만간 로스쿨 졸업생 채용계급과 규모 등 세부계획을 확정해 이르면 연내에 첫 채용을 할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경찰대 입학 정원(20명)과 간부후보 공채 정원(10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사법고시와 외무고시 특채를 폐지하고 행정고시 채용 인원을 줄이는 등 고시 경정 특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경찰대, 간부후보생, 순경공채 출신간의 승진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내부 반발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