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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유엔 "정전협정은 유효" 거듭 강조

유엔은 북한이 백지화를 주장한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정전 협정은 계속 유효하며 발효 중"이라고 말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정전협정 조항은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 협정의 유효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한 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협정의 법적 효력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도 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전협정은 지난 6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왔다"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할 때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무효화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체결한 상호방위협정에 대해 "이는 정전협정과 별개의 문제로 양국 보호를 위한 것이며, 미국은 양국에 대한 방어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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