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 앞당긴다

서승환 국토 "시장 정상화 조속 추진…매년 무주택 50만 가구 주거문제도 해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고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서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고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할 보편적 주거복지가 또다른 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 방안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세자금 및 매입자금 융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수혜계층이 2020년까지 연평균 50여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공약집에서 무주택 수요에 대해 매년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 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구입 수요에는 공공분양 2만 가구, 구입자금 융자 14만 가구 등 총 45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 월세입자에게 월세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주는 미국식 바우처 제도에다 전세·매입임대 등을 확대해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한국형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 장관은 "국토부 업무 중에서는 건설업쪽 하도급 문제, 물류쪽 다단계 운송구조상의 문제에서 상생·공생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계획"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