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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불량식품 철퇴 맞는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4대 사회악'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임기 내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최근 경북 경산의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하며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회의를 주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차관, 경찰청 관계자 등 10개 부처가 참석해 CCTV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 및 성능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에게 살인 등 중죄에 적용하는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판매 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익몰수제'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 등도 도입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4대 사회악 관련 정부부처의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과 클럽 주차장에 설치된 직거래장터 등 현장을 찾아 농축산물 유통 상황을 살피는 등 민생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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