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고 "주파수 정책, 종합유선방송국(SO),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래부 관련 쟁점 및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인수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준비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제개정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 문제, 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권 이관 문제, 방송광고 미디어렙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문제, 주파수 정책 문제 등 4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법적지위 즉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KOBACO와 미디어렙도 다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새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과제를 위해 종합유선방송국(SO)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이나 주파수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게 2월28일의 얘기였는데 3월 들어와 이 쟁점이 SO나 위성TV 등 채널정책,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등 6개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