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꺼져, 멍청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 14일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렇다"고 답했다.

좌파당원인 에르베 에온(61)은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차 앞에서 이런 모욕적이 표현이 담긴 작은 전단지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모독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에온은 벌금 30유로와 집행유예라는 '상징적인'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유럽재판소에 항소했다. 이에 유럽재판소는 "풍자적 말이나 행동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는 프랑스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라며 에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2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마약 밀매에 연루된 모로코 왕의 측근에 책임을 묻는 기사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후에 유럽재판소에서 승소했고, 2년 뒤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는 폐지됐다. '대통령 모독죄'도 향후 이와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

좌파당의 공동대표인 마르틴 비야르는 "에르베 에온이 기소된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 다니엘 기자·정리=조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