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타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고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여야는 또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키로 했으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사청문제도도 개선키로 했으며 여야는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야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내 발의키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건 역시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