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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20일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최종 무산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6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게 됐다"며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4시, 6시로 두 차례 연기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지상파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SO) 사전동의제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갖도록 한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파방송관리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최종 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전파방송관리와 지상파 허가권 모두 미래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SO 사전동의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전동의 범위에 변경허가도 포함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21일 본회의는 물론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