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J씨는 2000년도에 친구가 B은행에서 260만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섰다. 친구가 이자를 연체해 채권추심사에 양도됐고, 친구는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제됐지만, J씨는 계속 채권추심을 당해 600만원을 변제하고도 아직까지 200만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2. A씨는 1997년도에 C금고에서 친구가 3천만원 대출 받는데, 보증인 3명중 1인으로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는 행방불명이고, 보증인 2명은 파산선고를 받아 A씨만 계속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 상속받은 임야가 가압류됐고 부인이 가출해 가정이 붕괴됐다.

금융시민단체가 이 같은 일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검토중인 '신용불량자 사면'을 신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

25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국가경영을 잘못해 발생한 IMF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에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검토중인 '신용불량자 사면' 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면제, 채무조정을 병행한 금융권 신용불량 기록 일괄 삭제 등 전면적인 신용사면을 신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은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 남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거절할 수 없어 마지 못해 보증을 한 보증인 등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연에 따르면 IMF 이후 금융사들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156조원, 2002.3월말 현재)으로 회생했지만,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체의 연쇄부도, 매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연쇄도산, 대량해고, 실직 등으로 신용불량자 236만명이 발생했다. 또 2003년 카드대란으로 126만명,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수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창출의 재원으로 '신용사면'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