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주가 조작 등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 조작 엄단 주문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KRX) 등이 증권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금감원에 주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금융위나 금감원, 거래소 등이 주가 조작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건을 검찰로 이관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같은 시스템으로는 수사 의뢰 과정이 길어지면서 증거 인멸 등의 시간을 벌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가 조작 사건이 미세하면서도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 점에 따라 금감원이 곧바로 자체적인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같은 권한 부여에 대해 권한 남용 우려, 금감원 직원의 신분 전환, 검찰 지휘 등에 대해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