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와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 정보인권 관련 진정·민원이 10년 새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정보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정보인권 관련 진정·민원은 63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2년(377건)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진정·민원은 3만7200건이었으며 CCTV, DNA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보접근권 관련 사례는 9.4%, 온라인 표현의 자유 관련 4.8% 등 순이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데다 CCTV 설치 목적을 다양하게 허용했고 해킹이나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 장치가 미흡하다"며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개인영상정보 공유 최소화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잦은 해킹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다수 유출돼 대출사기·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