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된다.
28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굴,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돌봄 및 오후 10시까지 추가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차례로 무상화된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는 법으로 금지화된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37곳의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한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희망학교부터 차례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는 교장 재량이지만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에 도입하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거점대학 육성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특성화 장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 공공기관은 채용에서 지방대생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 부여될 전망이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은 전면 무상화되고, 오후 10시까지 추가돌봄서비스의 경우 내년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6년까지 전체 학년에까지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 부담을 없애고, 고교생의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 2017년에 완성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등록금은 내년까지 시행하도록 했으며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