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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청와대 "한국판 재정절벽 우려"

이른바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세입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을 고려할 때 12조원 가량의 세입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이어 "세수결손을 이대로 두면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며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올해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외수입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반영한 결과 6조원 수준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보유한 이들 은행의 주식을 팔아 7조7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이런 주식매각이 얼마나 현실화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