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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범죄 징후 알려주는 스마트 전자발찌 개발 추진

법무부가 '스마트 전자발찌'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스마트 전자발찌는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기능 뿐만 아니라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특정 경보를 보내는 주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기능이 향상된 신형 전자발찌 7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훼손이나 배터리 미충전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경보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 전담반에는 무술 3단 이상 유단자 42명을 기간제로 채용한다.

또 그동안 지적을 받아왔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대표 등 시민, 여성가족부 소관부처와 간담회를 갖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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