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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정부, 산업·기업은행 민영화 철회

정부가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13년 세입결손 및 파급효과'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일단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매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한 민영화 청사진을 확정하고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분 매각 전에 산업은행 외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산업은행 외채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기업은행 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0%를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치운다.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 보유량은 현재 65.1%이므로 이중 15%를 매각하게 된다.

이 차관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주주권 행사 권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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