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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채 검찰총장 내정자 "중수부 폐지 뒤 특임검사 임명 확대"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처음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안을 언급했다.

채 내정자는 중수부의 순기능을 잃지 않도록 특임검사 임명 확대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지방검찰청 특수부를 총괄하면서 대형 사건은 특임검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 지휘,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정치적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해 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청 특별수사 체계의 재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질의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새 사정기구 설치는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상설특검제가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충분히 고려한 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원칙 위배, 국가소추권 이원화 등 위헌소지가 크고 기존 검탈과의 이중 수사 같은 수사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검찰 견제제도에 대해서는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은 통일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요사건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사 등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5대 고검에 별도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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